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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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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정전협정의 실행, 위반 행위 조사, 양측 사령관 간 중재,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10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각각 5명씩 임명한다. 1991년 대한민국 국군 장성이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정위 참석을 거부하고, 1994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하면서 현재는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미군, 영국군, 그리고 순환 보직되는 여러 국가의 장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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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개요
이름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원어 이름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다른 이름國際聯合軍 軍事停戰委員會 (국제연합군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기간1950년 7월 24일 ~ 현재
국가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소속한국군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노르웨이군
덴마크군
필리핀군
태국군
콜롬비아군
역할정전위원회
규모알 수 없음
명령 체계유엔군사령부
본부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표어알 수 없음
색상하늘색, 하양
장식알 수 없음
지휘관폴 러캐머라
주요 지휘관최인수
유엔군사령부 로고
유엔군사령부 로고
유엔기
유엔기

2. 역사

1953년 7월 28일, 유엔군사령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정전위원회 첫 회담이 개최되었다.[1] 1991년까지 군정위는 459차례의 본회담을 가졌으나,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이후 조선인민군은 회담 참석을 거부하였다.[1] 1994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군정위에서 철수하였다.

2. 1. 설립 배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유엔 체제 아래 공동 안보를 위한 국제적 행동의 첫 사례였다. 유엔군사령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침공을 격퇴하고자 하였으나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 확립을 목표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1]

분쟁 양측은 정전협정의 실행을 관리하고,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조사하며, 양측 사령관 사이를 중재하고,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처리할 목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를 설립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된 연합 기구로서, 유엔군사령관이 5명,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5명을 임명했다. 유엔군 측은 미군 장성 1명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그 밖의 유엔사 참전국 대표 1명을 임명했고,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인 장성 1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4명, 중국인민지원군 1명을 임명했다.[1]

2. 2.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실행을 관리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며, 양측 사령관 간 중재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를 설립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된 연합 기구로서, 유엔군사령관이 5명,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5명을 임명했다. 유엔군 측은 미군 장성 1명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그 밖의 유엔사 참전국 대표 1명을 임명했고,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인 장성 1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4명, 중국인민지원군 1명을 임명했다.[1]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양측을 보좌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1년,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남북한 양국의 관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정위 참석을 거부했고, 1994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군정위에서 철수했다.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연락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군정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1]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계속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 5명을 임명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은 수석대표인 대한민국군 소장 1명, 미군 소장 1명, 영국군 준장 1명, 대한민국군 준장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6개월 단위 순환 체제로 유엔사와 연락 관계를 유지하는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중 1개국군의 고급장교이다.

2. 3. 초기 활동 및 변화

1953년 7월 28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정전위원회의 첫 회담이 개최되었다.[1] 1991년,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시점에 양국의 관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수석대표 임명에 반발하여 군정위 참석을 거부하였고,[1] 1994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군정위에서 철수하였다.

2. 4. 현재 상황

1991년,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에 발맞춰 양측의 관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정위 참석을 거부했고, 1994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군정위에서 철수했다.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연락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군정위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1]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군 장교가 수석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구성
대한민국군 소장 (수석대표)
미군 소장
영국군 준장
대한민국군 준장
6개월 단위 순환 체제로 임명되는 유엔사 연락 관계 유지 국가 고급장교
순환 체제 국가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군정위 수석대표는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수사 지시 등 정전협정 유지 및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

3. 군정위 수석대표

1953년 7월 군정위가 발족한 이후 수석대표는 주로 미군 측에서 임명해왔다. 그러다가 1991년 제2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평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3] 기존에 임명되었던 제임스 레코드 미합중국 미합중국 공군 소장으로부터[4] 황원탁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직을 이임받게 된다.[5]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군정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황원탁 소장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군 장성(소장 계급)이 이 보직에 임명되고 있다.

4. 비판 및 논란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웹인용 군사정전위원회 https://www.uniedu.g[...] 통일교육원 2020-07-27
[2] 웹인용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NCMAC) http://www.cmp-cpm.f[...] 2020-07-27
[3] 뉴스 한발 더 다가선 「자력방위」/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산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3-06-04
[4] 뉴스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레코드 공군소장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6-04
[5] 웹인용 황원탁, 휴전후 첫 유엔군측 수석대표 임명 https://news.kbs.co.[...]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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